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jjangfree 2012. 5. 21. 09:15

2012. 5. 21. 09:15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12년 3월 14일에 생겼습니다. 층간소음 측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 소음진동정보 -> 상담신청

층간소음 분쟁 조정관련 뉴스 : http://www.ytn.co.kr/_pn/0109_201203141700477050

"환경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4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

그런데, 지방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서울.인천.경기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만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전국확대는 2013년 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ulsankfem.or.kr/r_thinktech/board.php?board=kfemenews&page=31&command=body&no=4403

* 지방의 경우, 시.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별 도움 못된다고 합니다. (서울에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정도~ 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1369&yy=2012

http://cafeblog.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cafeblog&sm=tab_jum&ie=utf8&query=%EC%B8%B5%EA%B0%84%EC%86%8C%EC%9D%8C%EC%8B%A0%EA%B3%A0+%ED%99%98%EA%B2%BD%EB%B6%84%EC%9F%81%EC%A1%B0%EC%A0%95%EC%9C%84%EC%9B%90%ED%9A%8C

보통의 서민들에게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법은 서민 편도 아니구요.
많은 사람들은 참고 살거나, 우퍼설치 등의 방법 부터~ 살인충동까지 참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해보니, 심각하더군요. 귀에 콩콩콩콩~ 하는 작은 중저음 악기를 달고 다니는 듯~ 아래층이 마치 북이나 장구처럼 돼서, 위에서 충격에 울리네요. 한 번 뛰면 1시간정도는 뛰는데, 건전지가 따로 없습니다.

방음매트(놀이방매트,요가매트 등등)만 넓게 깔아줘도, 상당부분 뛰는 소리는 줄어들구요.

집 전체를 뛰는 아이들에게는, 방음매트 1개는 좀 작긴하네요.
새거 사고, 애들 좀 크면 중고로 파시는 것도 괜챦겠구요.

2~3세 정도 아가들을 못뛰게 하는 것도, 좀 어느 방면으로 학대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기도 주민이겠고요.

반대로, 아래층에 심하게 예민한 주민이 살면, 윗집 사람도 고통일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울집 위층처럼 아이들이 뛰는 거야~ 거의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청소기 돌리는걸로 뭐라 하거나, 가끔 김장을 한다거나.. 쿵쿵하면서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제사나 경조사등등으로 친척들이 방문하거나.. 등등.. 지속적이지 않게 소음이 날 때도 있겠네요.

아예 윗집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로 올라오면, 윗집 사람도 미칠 듯 하겠구요.
지속적이지 않다면, 어느 정도 생활소음은, 공동주택이다 보니, 인정할 수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연도별 층간 소음 민원 현황

뉴스 자료영상을 보면, 출장 나와서 층간소음 측정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오해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바로 위층에서 쿵쿵 거린다는 건데요.

제 경험으로는, 실제로는 위쪽 대각선쪽에서 뛸 때도 비슷하게 울리는 거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집에 올라왔던 아래층 할머니께서 너무 쿵쿵 뛴다는 말씀듣고, 알아봤었네요.

바로 옆통로.. 통로가 다른 우리집 옆집에서 아이들이 뛰었었습니다. 위쪽 대각선 쪽이었네요. 지금은 슈퍼 그만두고 다른데로 이사가서, 아래층 할머니가 조용하다고 하시네요.

또, 많이 쿵쿵 거리게 되면, 아래층의 아래층까지도 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먼저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거 같네요. 잘못된 오해는 큰 불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 대한 실효성

http://cafeblog.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article&ie=utf8&query=%EC%9D%B4%EC%9B%83%EC%82%AC%EC%9D%B4%EC%84%BC%ED%84%B0&st=rel&date_option=0&date_from=&date_to=&srchby=text&dup_remove=1&cafe_url=nvforum&without_cafe_url=&board=&sm=tab_crs

* 생긴지 한 달도 안돼서부터,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글이 많이 보입니다.

층간소음이 해소된다…경기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2012.5.17)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120517090127298&p=mk

* 수도권에는 안살지만, 잠시 어릴 때 교장선생님 말씀이 생각났었네요.

이웃사이 센터 직원은 2012.7.12 현재 8명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095794_5782.html

* 처음엔 6명 ㅡ; (2012.4.5일자) http://reporter.korea.kr/reporterWeb/getNewsReporter.do?newsDataId=148730699

소송은 쉬운가

위 결과페이지에서, 소송준비 중... 갈길이 머네요 란 글이 있습니다.

소송은, 거의 진다고 합니다.

5분평균치로, 주간 55db 야간 45db를 넘어야 되는데,
보폭 사이에 소음없는 간격이 있어서 일단 평균치 깍이고, 뛰는 아이가 줄창 5분을 뛰어야 될까 말까..
잠시라도 쉬면 더 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