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합헌

jjangfree 2012. 8. 24. 23:42

2012. 8. 24. 23:42

"낙태금지 현행법 합헌‥태아 생명권이 더 중요"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24083007409

임산부 자기결정권 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낙태금지 측 :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므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의 낙태의 자유를 제한.

낙태를 허용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낙태제한적금지측 :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낙태 처벌

헌법재판관 9명

: 대통령 지명 3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3명 지명, 여당1명, 야당1명, 여야합의1명

* 야당몫 1인 1년이상 공석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12141245&code=910402
천안함 북한소행으로 확신할수 없다는 발언을 문제삼아.. 국회본회의 부결됨

* 국회가 임명한 3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가 개최. 나머지 6명은 국회동의. 임기6년

헌법재판소

앞으로의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헌법재판관 잇따라 내정…헌재 향후 구성은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816183131915

신임대법관 4명 임명 제청…급격한 보수화?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05200607952

*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국회동의 얻어 대통령임명. 임기 6년

* 대법원장 양승태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9515

낙태금지 합헌

.미국 - 낙태허용. 연방 임신중.후기 이후 낙태금지. 주별로 약간차이.
.중국 - 낙태 허용. 인구조절 강제낙태도 있슴. 일부 지방 남아선호사상 성감별낙태금지
.일본 - 낙태허용.

.한국 - 낙태금지.

* 형법(269조)은 낙태하는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나 조산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외) 모자보건법 14조 : 강간·근친상간 및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예외규정

http://ko.wikipedia.org/wiki/낙태법

.낙태가 합법 56개국

.사회경제적 이유에 한해, 낙태허용 13개국

.낙태자체불가 : 칠레, 엘살바도르, 몰타, 니카라과, 바티칸 시국(교황청)

http://ko.wikipedia.org/wiki/인공임신중절

낙태금지 합헌

원치않는 아이..

국가.사회에서 보호해주지 않음. 재정상 국가에서 책임 불가능.. 사회통념이나 교육등도 이중적.
양육책임은 전적으로 부모가 지는 현실..

예상되는 결과..
고가 낙태 암시장.. 해외원정..중국 낙태시술(역의료쇼핑).., 미혼모 속출..해외입양
무면허 불법의료 임신중절 http://blog.naver.com/kyjsang?Redirect=Log&logNo=120107652840

* 사후적 예상으로는, 현재의 원정출산 세태로 보건대... 부(富)의 수준에 따른 출산률 조절로, 빈곤한 계층만 아이가 많아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력 없는, 미혼모들의 구속이 많아지게 되며, 또 하나의 유전무죄로 될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시도 여성, 폭력당한 경험 높아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08/21/0619000000AKR20120821193000009.HTML

낙태행위 자체는 결단코 반대이지만,

* 개인적으로는 살인에 가깝다고 생각됨

법에서 정하는 태아의 낙태 금지나 허용은,
그 산모의 건강. 행복. 능력. 사회복지수준 등과 같은, 기타 제반사항들과 비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나 상황이 부모(산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의 행복 또한, 부모에 아주 큰부분 종속되게 된다고 봅니다.

낙태 좋아서 하는 사람 없고, 아마 평생 가슴에 담고 갈 꺼 같습니다.

* 정신적 성숙이 덜 된 일부 청소년이나, 사이코패스는 제외

* 현행 형법은, 낙태한 여성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위배 아닐지...

* 모자보건법 예외조항은, 강간.근친상간등의 경우와 임신지속이 산모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비밀유지 문제와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초음파검사결과 태아의 기형이 있을 경우등등도 있을 수 있겠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양육비에 허리 휘는 부모들… 자녀 하나 키우는 데 2억6,000만원 든다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101/h2011010315495521950.htm&ver=v002

자녀 18세까지 키우는 데 맞벌이 4억원, 외벌이는 4억5000만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o21&logNo=60147821891

* 모든 비용(기회비용 포함)을 계산. 경제학적 비용.

* 캥거루족, 손자까지 돌보는 슈퍼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