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합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 FTA 한다고, 미국에서 의회 절차까지 바꿔가며 신속히 처리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세한 건 모르죠. TV에서는 FTA 한다~ 반대다~ 이정도 만 대강 뉴스에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제위기인, 미국이 저리 빨리 비준하는 것에, 좀 의구심이 좀 들어서, 한미FTA의 조항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바마가
한미 FTA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했다는.....
천안함인가 연평도사건 인가? 그 때, 항공모함도 보내줬었죠.
아무튼 복잡해서 잘 안읽게 되고 하는데, 공기업 민영화 조항 같은게 있다고 하네요. http://trust.tistory.com/219 (원문 민주노동당)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0589.html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그냥 인터넷에서 한미FTA 독소조항 치면, 엄청나게 많은 게시물이 나옵니다.
공기업이 외국자본에 민영화 되면, 독점적 위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