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청와대 청원
층간소음 구제방안, 청와대 청원입니다. |
사실상의 대책이, 보복과 소송 이외엔 없는, 층간소음...
그 소음기준도, 선진국에 비교해서, 많이 약합니다.
소년법 폐지 때 청원해봤는데, 이게 입법부 국회권한인가 그렇다 보니,
이것도 별로 기대는 안하지만, 해보긴 해봐야죠.
제가, 옛날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처음 생겼을 때, 관련 글을 썼었는데요. http://jjangfree.tistory.com/1439 저같은 블로거들이 줄줄이 홍보하긴 했지만, 효과는 없다고 보셔도 되요. 위층에서, 협조안한다 그러면 끝이다보니, 소송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 정도 일 듯 하네요. 소음측정비용은 70만원정도 들고, 소송하면 이리저리 더 들고... 규정은 망치로 때리는 정도여야 이기는 정도에, 이겨도 160만원인가? 110만원인가.. 두당으로 따지는데, 아무튼 대강 이 정도라서, 소송도 답이 안나옵니다. 우리가 아니다.. 라고 잡아떼면, 그거 입증도 매우 힘들구요. 아무튼, 현재 보복외에는 답이 없어보이는데, 보복소음하면 판사한테도 두들겨 맞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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