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

1차(한일어업협정)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이고, 2차(1998년 신한일어업협정)는 김대중 정부때 체결.

 

 

* 위키 백과 끝부분 인용 : http://ko.wikipedia.org/wiki/한일어업협정

2005년 문화일보의 이병선 기자는 칼럼을 통해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도 군사정부에서 중간수역 지위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김영삼 정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김대중 정권에서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관해 협상했으며, 그것이 그나마 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라 하고 있다.[27]

2006년 노무현 정권은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28][29]

2001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영토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30] [31]

 

 

신한일어업협정

구글(Google)에서, 한일어업협정 김대중을 치면 주르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독도를 팔았다는 글이 나옵니다.

< 국내포털검색은 의미 없는 듯 합니다 :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bw=&bh=&q=%C0%AF%BF%A3+%C7%D1%B1%B9+%C7%A5%C7%F6%C0%C7%C0%DA%C0%AF >

거의 다 독도주변 경계 그림과 어떤 할아버지 TV 인터뷰 자료.

구글 검색결과중 가장 위의 것을 제외하면, 

이런 글을 담은 게시판이나 블로그는, 특유의 댓글 없는 주장 일변 느낌의 고유 분위기가 있는데, 상당수가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매국노라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서둘러 조약을 체결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문화일보의 기사를 들어 원인조항은 김영삼 정부 때에 제공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50322010130320020020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6695&page=1&keyfield=&keyword=&sb=
                   http://www.ijs.or.kr/test1/view.php?menu=22&id=dongjung&no=684&page=5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903150104208&p=dailian

관련자료들을 읽어보면, 결국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의 배경에 IMF 사태라는 돈문제가 적지않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정권초기 IMF 빨리 탈출을 위해 돈이 궁했어도, 계약체결은 하지 않았어야 되었다고 봅니다.
IMF 조기 탈출했다지만, 고통분담 이란 모토로 인해, 국민의 희생은 컸습니다. 누구를 위한 IMF 조기탈출이었나 한 번 생각해봅니다.

IMF 사태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 실직한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실직했다~ 라고 했었는지는 오래 전 일이라서 알지 못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때 원인이 제공되었다고 해서도 고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탓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결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력의 문제다 보니, 역대 어느 대통령도 쉽게 풀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원인 제공이 되었던 사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친일~ 이렇게 비약시켜서 잘라 붙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조선 중흥기 때 이미 청나라는 문물에서 앞서 있었는데, 많은 희생을 치르고 북벌을 한다고 해서, 명분은 좋겠지만 과연 성공했을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최선책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독도지킴이 반크 예산 자료

2008.10.21 정부, '반크 예산' 전액 삭감 파문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1736

2008.10.23 박기태 단장 “반크,정부 예산지원 받지 않겠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074029&cp=nv

2008.10.25 李대통령 “반크 지원예산 삭감 안된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250095

그리고, 2011년

2011-04-19 정부 독도 홍보예산 ‘고작 1134만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4190107022323600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41915254244340&outlink=1



한일군사협정

일본 지진 피해성금이 560억이 걷혔다고 합니다.
http://media.paran.com/news/view.kth?dirnews=1296893&year=2011

학교가 日성금 강요… 학부모 뿔났다
http://news.nate.com/view/20110401n08475?mid=n0411

왜 일본을 위해 기업에서 강제 모금을 하나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265858

그리고, 일본의 독도 교과서 기술 후에, 정부는 일본 외무상 항의방문외에는, 대사.영사 소환같은 강력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런 것 없습니다. 
반일감정의 중국인들이나, 태권도 금메달 없어졌다고, 한국산 불매운동 하던 대만과 차이는 큽니다.

강경대응. 단호대처.엄정.검토.긴급회의~~ 이런 멘트가 많지만, 대내적(촛불시위,쌍용차사태,용산참사 등등..)으로만 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http://news.donga.com/Politics/Dip/3/0007/20110331/36027409/1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일군사협정을 체결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uD55C%uC77C%uAD70%uC0AC%uD611%uC815

현재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때문에, 무조건 안 좋게 볼 수 만은 없는 거 같습니다.
군사동맹식으로 될 것 같은데, 독도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면, 그들도 배치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쪽으로 추측해봅니다.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는, 남북이 갈라지고 미국이 더 끼어서, 구한말 때보다 더 복잡해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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